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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EDIA REPORT

잘못된 만남의 끝은 구상권 행사?

 

 

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두 사람 (상간자소송의 원고 배우자와 피고)은 '부진정연대책임'을 지기 때문에,

만일,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면

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약 절반가량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.

 

기사 원문 보기 : http://www.ekn.kr/news/article.html?no=4073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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